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2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2003년
2001년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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